감시와 처벌



감옥이란 무엇인가? 일찍 발라르는 감옥을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유인즉 감옥이 철저한 규율과 징계의 기구라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철학자가 있다. 바로 푸코이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책이라고 말한『감시와 처벌』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새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가 선택한 방법론은 계보학이다. 이는 전통적인 역사 서술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것은 의미, 가치, 도덕 등의 개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에 그것들 속에 감춰진 권력의 전략을 파헤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감옥의 역사를 1차적으로, 감옥과 감시의 체제를 통한 권력의 전략을 2차적으로 알게 된다.

이 책을 통해 드러나는 감옥의 역사를 규정하자면 처벌의 역사이다. 처벌이란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다.

여기에는 6가지의 중요한 법칙이 있다. 제1법칙은 분량의 최소화이다. 이는 범죄의 이익보다는 형벌의 불이익이 높다는 것이다.

제2법칙은 관념성 충족이다. 이는 형벌의 효과는 그것에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제3법칙은 측면적 효과이다.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효과이다.

제4법칙은 완벽한 확실성이다. 이는 범죄에서 생기는이익에는 형벌에서 생기는 불편함이 필연적이다. 제5법칙은 보편적인 진실성이다.

이것은 올바른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완전한 증거를 갖추어야 하고 의혹의 정도와 형벌의 정도 사이의 모든 관계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법칙은 최상의 특성화이다. 이는 위법 행위의 전 영역을 대상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범죄의 성격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의 법칙에 따라 앞서 말한 처벌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호화로운 신체형이고 나머지 하나는 순종적인 신체형이다.

전자가 거창한 구경거리의 사회에서 신체를 공격하는 것이 잔인했다. 즉 사지가 절단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18세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신체를 공격하는 것은 역효과였다.

이로 인해 신체를 감금한다든지 노동을 시키는 감금형이 된다. 그리고 규율이라는 정신 개조 시스템으로 문명사회의 형벌인 감옥이 탄생되는 감시형으로 바뀐다. 규율의 특성은 순종성과 효용성에 있다. 이것이 후자에 있어 순종적인 신체형이다.

하지만 이 책이 주목하는 새로운 현실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형벌이 완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날 신체에 가하는 폭력대신 보다 더 인간적인 처벌인 감옥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현실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바로 감옥의 경제학 즉 권력의 경제학을 찾아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권력의 경제학은 효율성에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감옥이 지배적인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 권력의 강화에 있다.

우리는 푸코를 통해 감옥에 내재된 권력의 욕망을 발견 할 수 있다. 굳이 감옥의 구조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다.

하지만 감옥에 대한 허상은 지금까지 철저한 감시를 받아왔다. 감옥의 허상은 인간을 교화시키는 규율이 오히려 자유를 구속하는 비극적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이다. 이 책을 통해 푸코는 감옥과 같은 감시형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 얼마나 유효한지 묻는듯 하다.